더민주대전혁신회의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명백한 사법쿠데타"

"대법원이 정치개입한 제2의 내란"

더민주대전혁신회의 2기 지도부.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제2의 내란이자 명백한 사법쿠데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랄한 졸속 판결로, 5월 11일 이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 심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용 사퇴는 윤석열-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정치-검찰-사법 카르텔의 완벽한 시나리오임을 충분히 의심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살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대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