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지사협의 ‘분권·균형’ 제안 수용해야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이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꺼번에 보면 단기 지역사업의 경쟁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의 26일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그런 느낌을 더 받는다. 대선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차기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상시적인 제2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법적 의무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필요에 따라 추상적으로 꺼내 드는 지방자치권 확대, 중앙정부 권한 지방 대폭 이양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이나 선심성 사업을 균형발전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와 지역을 중시하는 헌법적 분권 개혁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아닌 진정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지방자치의 현실과 본질에 관한 고민 없는 생색내기 자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의회 간담회에서 제기한 지방분권과 재정, 자치입법권 확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은 크게 봐서 한 동심원 안에 있다. 권력을 중앙에 집중해야 통치가 수월했던 과거 유산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 단계 전진한다. 수도권보다 불리한 경제성 지표로 인해 '통곡의 벽'처럼 인식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역시 손질할 때가 됐다.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처의 세종시 이전도 형식적 기능 분산이나 권력 나눠 먹기가 아닌 실제 분권형 국가 구조로 전환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 행정수도·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보완책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누가 집권하든 새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만 해도 8차례나 치렀다. 그런데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질한 대통령제는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나누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드리운다. 새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부터 재설정하고 최소한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화하기 바란다. 협의회가 각 정당에 전달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정책 제안이 국정과제로서 실천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