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시민토크콘서트 성황

황운하 시당위원장, 차규근, 박은정 참여
검찰개혁 필요성, 구체적 방향 시민과 논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12일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제공]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12일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어 당원·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엔 황운하 시당위원장과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고, 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의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일정·전망을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박은정 의원은 "수사는 국가가 인정한 폭력"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

황운하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검찰 특활비 폐지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과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