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 법원 직접 금지 청구 가능해진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 예정
공정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 금지 청구 가능
기술 유용 행위 등 12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청구 대상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 기대,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이제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지 청구의 대상은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해 하도급 관계 내 불공정거래 행위 중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금지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위반 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