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준설·대전교도소 이전 청신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사항 중앙부처 긍정 검토 의견 나와
숙원 사업 해결 실마리 될지 주목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집중호우를 대비한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3대 국가하천 준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준설계획 반영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 개선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공기업 예타 기준 개선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긍정 반응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교도소는 40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으며 도시 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이전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7년 대전시는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를 옮기기로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에는 조 의원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교도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문제와 함께 3대 국가하천 준설에 대한 정부 의견도 긍정적이다. 환경부는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3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퇴적토 정비와 준설계획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들 하천은 인근 아파트 개발과 기후 위기 심화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기 이후 상습 퇴적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 체계적인 유지 준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한 사안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그동안 지연됐던 숙원사업들이 실질적 추진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