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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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CTX 노선안(좌)과 기대효과(우). 제공은 국토부 |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포함됐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출발지인 정부대전청사부터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종점역인 청주 국제공항까지 총 64.4km를 급행열차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마중물 사업이다.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국토부 의뢰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연말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6년 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2027년 실시협약 체결, 2028년 착공, 2034년 완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은 혼합형 민자사업이 될 전망이다. 민간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BTO)과 민간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BTL)을 혼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CTX 재원 충당을 위해 사업비 50% 이상과 운영비 100%를 민간에서 부담한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지방에서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았지만,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민자 무산 시 국비 중심 재정사업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게 됐다.
사실 CTX는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모태다. 앞서 정부는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했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2023년 10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철도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정지됐다.
일각에선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기존 국비 중심 재정사업과 비교해 '역'이 상당 수 줄었다. 말 그대로 '급행열차'이다보니 '도시철도' 역할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 부분 줄었다.
더욱이 수익성을 위해 수도권과 연결된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다. 지역 간 연결을 하는 광역 철도 개념을 벗어나, 수도권 접근이 용이 해지는 부분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CTX 사업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점은 충청권에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지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사업비 문제가 있겠지만, 광역 연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도시철도 역할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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