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 재설계 앞장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윤준병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5년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구조나 정파적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개혁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유능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실제 윤 의원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 힘은 무조건 적 반대와 이의제기,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민생과 개혁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의지로 끝내 관철 시키며 결실을 맺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및 공소 청(법무부장관 소속)과 중대범죄 수사 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여성 가족 부를 성 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생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생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