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 청원경찰 처우 개선 현안 논의

근무여건 개선·신분 문제·복리후생 등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구의회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진 위원장, 한승일, 김춘수, 김학엽 의원과 서구청 총무과장, 김진삼 청원경찰 반장 외 7명의 청원경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사 안전관리 및 악성 민원 대응 대책 ▲공무원과 근로자 사이의 애매한 신분 문제 ▲퇴직자 공백에도 충원되지 않는 인력난 ▲복리후생 지원 및 직무교육 개선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은 청원경찰의 위험 근로에 대한 수당 문제였다. 청원경찰들은 청사 방호, 출입자 통제, 시위 대응 및 민원 응대 등 일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참석 의원들은 위험수당 반영의 현실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김춘수 의원은 "청원경찰이 매일 악성 민원,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험수당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경찰들은 "극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신체적·법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응 매뉴얼이나 법률 지원 안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신분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일부 청원경찰은 "정원 21명 중 3명이 공석인데도 충원이 지연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력 보강의 시급성도 호소했다.

한승일 의원은 "청원경찰의 신분 혼란과 소통 부족은 근무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청원경찰분들이 행정의 동등한 동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통일과 소통 체계 개선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엽 의원은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과 충원 지연, 직무교육 예산 부족 등 실질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청원경찰 정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교육·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원경찰 여러분과 의원들, 집행부가 함께 나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했다. 제기된 쟁점들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는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 청원경찰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위험수당 신설 등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