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이사회 서면결의 남용, 재단 투명성 논란

"회의 대신 도장만", 행감서 절차 무력화 지적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이사회 회의 없이 서면결의로 주요 안건을 처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들은 "형식적 절차가 반복되면서 재단 운영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재단은 정관에 따라 연간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안건을 서류 한 장으로 결재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내부 검토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견제 기능의 상실"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긴급 사안이나 일정 제약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면 결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복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매년 같은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개선이 없음을 지적했다.

B의원은 "이사회가 존재 이유를 잃고 내부 감시가 사실상 멈춰 있다"며 "서면결의 남용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회의록과 의결 정족수 확인 과정이 생략된 사례도 있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안건이 이사 과반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된 정황도 확인됐다.

의회는 이를 '절차의 공백'으로 규정하며, 이사회 운영 전 과정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형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다.

도장이 아니라 대화가 결정을 만든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