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내 학교 교육 경비 보조하는 대응투자사업 확충 '관심'

-충남도의회 주관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천안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증액 목표, 대응투자사업 지원 제한 해제 결정

충남도의회 주관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간담회가 6일 개최되고 있다.(사진=정철희 기자)

충남도의회가 9일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천안시도 교육청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투자사업을 확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대응투자사업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재원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천안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예산 10억원을 배정, 이 중 대응투자사업으로 2023년 천안용곡중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3억2400만원, 천안초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2억1100만원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10억원에서 증액할 수 없다고 판단, 2023년 12월 내부 방침으로 1개교당 지원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2024년 천안중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2억5000만원, 천안동성중 인조 잔디 풋살장 조성 1억1900만원 등을 대응투자사업 예산으로 교부했다.

지원금액 제한은 결국 대응투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자 시는 탄력성 있는 대응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2026년부터 증액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1개교당 지원금액 2억5000만원 한도를 해제하고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1개교당 지원금액 한도가 해제됐을 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순수 교육경비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경비 지원 수준 비교 지표 마련, 보조사업 범위 명확화, 협력 강화, 예산의 투명성과 성과관리 강화,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통해 대응투자사업이 확충돼야 한다"며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예산 배분 검토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등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