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촉구

도의회 예산 복원 필요성 강조

장충남 군수 기자회견<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남해군은 5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복원을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요청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경남도의회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도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으며, 남해군은 이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경남 지역 시범지로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에는 광역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사전 확약한 도비 18% 부담이 유지돼야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군수는 도의회 비난이나 정치적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군민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 달라"고 요청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질의에서는 ▲예산 불복원 시 대안 ▲정치적 영향 여부 ▲지방비 부담 지속 가능성 ▲위장전입 우려 ▲타 시군과의 연대 여부 ▲도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군 입장 등이 제기됐다.

장 군수는 예산 복원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도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포함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면 단위 심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도 참석해 심사 과정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도의회가 제기한 쟁점으로 ▲형평성 ▲지방비 부담 ▲예상되는 부작용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했다.

또 국회 예산안 부대조항에서 "도비 30% 부담 미이행 시 국비 보류" 조건이 포함되면서 분담률 조정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도·군·의회가 협력해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예산이 복원될 경우 시범사업을 정상 추진해 농어촌 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