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9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 예산’ 최종 반영, 사업 가속화
경기도·국회·유관기관 협업 결실,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앞당겨 추진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하여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11월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들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