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령자 복지주택 예산 전액 삭감

초고령사회 대응 사업, 의회 판단에 제동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하동군의회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업은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동군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43.3%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하동군은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2024년 11월 13일 한국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주요 행정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복지주택은 총사업비 260억 원 규모다.

국비 71억 원, LH 40억 원, 주택도시기금 43억 원,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조성하고 50세대 입주와 함께 약 1000㎡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군비 부담분 53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 섰다.

이로 인해 하동군은 LH와 체결한 기본협약 위반 가능성과 함께 위약금, 행정·설계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문제는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이미 중앙정부 공모를 통과하고 공공기관과 협약까지 체결된 사업을 의회가 예산으로 일괄 차단한 사례는 행정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준비된 공공복지 정책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전액 삭감된 점은 정책 판단의 무게를 묻게 한다.

사업 규모나 군비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조정이나 단계적 추진이라는 선택지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산 전액 삭감은 곧 사업 전면 부정을 의미한다.

그 판단이 고령자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어떤 균형점을 찾았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고령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좌초될 경우, 그 공백은 고스란히 군민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