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투입한 제천 생활 SOC 복합화시설, 준공 못한 채 ‘개점휴업’

감리비 정산 갈등에 준공 서류 미제출… 제천시·감리업체 법적 분쟁 조짐

제천시 명지동 56-9번지 일원에 조성된 생활 SOC 복합화시설 전경(전종희 제공)

1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제천시 생활 SOC 복합화시설이 공사를 마치고도 법적 준공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어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천시 명지동 56-9번지 일원에 조성된 생활 SOC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약 4,041㎡ 규모로 국비 48억 원, 도비 31억 원, 시비 59억 원이 투입된 대형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설은 아직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650일로 계획됐던 공사 기간은 각종 사유로 481일이 추가 연장돼 총 1,131일이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천시와 상주 감리를 맡은 A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감리용역비 정산 문제다.

감리업체 측은 "공사 기간이 대폭 연장됐음에도 제천시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정한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 관련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준공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적 준공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제천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감리 측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상 감리업체는 준공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 결과 시의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리업체 측은 "감리 책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막연한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을 감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생활 SOC 복합화시설은 정식 준공도, 정상 운영도 하지 못한 채 '무늬만 준공된 시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 혈세 138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행정·계약 분쟁 속에 방치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준공 지연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제천시와 감리업체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다툼 이전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준공 지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시설 이용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 또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