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연루 의혹 ‘선거 지지자 명부’ 유출 논란…지방선거 앞두고 파장

실명·직업·동원 가능 인원까지 기재…사전선거운동·개인정보 침해 여부 쟁점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충북 제천지역에서 현직 시장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지지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22일 김창규 제천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원 명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최소 2,500명 이상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과 직업이 기재돼 있었으며, 일부 읍·면·동별 이·통장과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건에는 개인별로 '동원 가능 인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고, '핵심', '상', '중' 등으로 등급을 나눈 흔적도 확인돼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조직적인 선거 준비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명부에 이름이 오른 일부 인사들과 통화를 시도한 결과, 상당수가 "본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이름과 직업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을 특정해 관리한 것 자체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느껴진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부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져 확산이 되자 해당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제천시 정책보좌관은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며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자를 분류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문건의 구성 방식과 분류 기준, 인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순수한 개인적 정리 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규모 명부를 작성·관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조직적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해당 명부가 실제로 김창규 제천시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측근 개인의 행위인지, 또는 향후 선거 캠프 차원의 조직적 관리와 연관돼 있는지에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문건의 내용과 체계적인 분류 방식 등을 놓고 볼 때, 현직인 김창규 제천시장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 사회 전반의 선거 중립성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