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적재조사 추진...토지 가치 높이고 재산권 보호

죽성·월내 일원 단계별 정비
드론·3D 스캔 첨단기술 활용
면적 증감 필지 조정금 지급

기장군이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죽성지구와 월내지구의 단계별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도.(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이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죽성과 월내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죽성 및 월내 지역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 죽성·월내 지구별 맞춤형 공정 진행

현재 지구별로 상세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사업을 마친 죽성1지구에 이어, 죽성2지구는 재조사를 완료하고 면적 변화가 생긴 필지에 대한 조정금 부과 및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월내1지구와 죽성3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첨단 기술 도입으로 지적 행정 고도화

군은 차기 사업지구인 월내2지구에 드론(UAV) 촬영과 고정밀 3D 스캔 장비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 공법은 측량 오차를 최소화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사업이다"며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밀한 지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계 분쟁 없는 살기 좋은 기장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