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부업체 현장점검 확대…불법사금융 피해 차단 나선다

허위·과장광고 집중 점검
등록취소·수사의뢰 병행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대부업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시민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사업 자금 수요가 높은 지역과 관리 사각지대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대부업체 51곳 점검…광고 모니터링 병행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계약 적정성 여부와 법정 이자율 준수, 과잉대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현장 합동점검과 광고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는 점도 특징이다. 불법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차단에도 초점을 맞췄다.

◆ 위반업체 엄정 대응…형사처벌도 검토

부산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대상 위반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계약서류 누락 등으로 일부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위반 업체에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