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지원 ‘효과 검증’…온통대전도 성적표 받나

정부, 지역별 소비 진작·매출 효과 분석 착수
대전, 지원 기준 변화에 대비한 실효성 입증 과제

(사진= 연합뉴스)

지역화폐 정책의 초점이 발행 규모 확대에서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따지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면서다.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도 향후 국비 지원 기준이 달라질 경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재정이 실제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 향후 국비 지원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반발행액은 22조 4000억 원으로, 발행 확대와 함께 재정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들어간 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한 상품권 사용액보다 지역화폐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실제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들여다본다. 기존 결제가 지역화폐로 대체된 것인지, 할인 혜택이 추가 소비를 이끌었는지를 구분해 순소비 증가 효과를 추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소비가 이동했는지, 업종·상권별 매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이는 지역화폐의 성과를 발행액이나 이용 건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발행 규모가 커져도 기존 소비의 결제수단만 바뀌는 데 그쳤다면 재정 투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온통대전도 향후 이 같은 평가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핵심 기능인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실제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해서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 효과와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 유형이나 지원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별 성과 차이가 향후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지원 기준이 세분화될 경우 지자체별로 사업 규모와 캐시백 등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전으로서는 온통대전 이용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상권 매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순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향후 정책의 지속성과 지원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 정책의 평가 기준이 발행 규모에서 재정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로 옮겨가는 만큼, 대전 역시 온통대전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이용 규모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자료가 향후 국비 지원과 정책 운용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