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사 40건, 품질 확인에 빈틈

시험 결과 빠져도 준공 처리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공사 30건에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기성을 처리했다.

시설이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판단할 최종 자료가 빠진 것.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공사대금 정산과 품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은 2026년 4월 27일 기준 8개 부서의 건설공사 40건이다.

본감사는 4월 20~28일 진행했고, 결과는 7월 29일 확정했다.

특정 현장 한 곳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누락이 나왔다.

빈틈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

14건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빠뜨렸는데도 착공을 승인했다.

22건은 설계내역에 필요한 품질시험비를 넣지 않았다.

12건은 품질관리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확인·시정 조치가 미흡했다.

준공 단계에는 검사 결과를 모은 총괄표가 필요하다.

감사는 이 자료 없이 30건을 처리해 최종 품질 검증을 놓쳤다고 봤다.

다만 서류 누락이 곧 실제 시험 미실시나 부실시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여부와 결과는 공사별 원본 성적서로 확인해야 한다.

함양군은 감사 과정에서 규정 숙지와 주의 부족을 인정했다.

2025년 8월 특별재난지역 지정 뒤 재해복구 업무가 늘었다는 사정도 설명했다.

실무 매뉴얼과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시공사에 시정·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계획부터 최종 성과 확인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민이 이용할 시설에는 공사를 마쳤다는 기록만큼 품질을 확인한 근거가 필요하다.
함양=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