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교로 학군조정하는 현실 안타깝다

지역 인구 마이너스의 심각한 단면이 학교 통폐합이다.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주거지역 재편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10개 학교 이상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학생 수 한 자릿수인 태안 창기중이 사라지는 충남 역시 대표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다. 23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에서 학군 조정을 위한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출산 여파의 상징적인 '사안'이다. 실제로 올해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해보니 입학 예정자 없는 학교가 17곳에 달했다. 더 암담해질 미래를 예고한다. 신도시 중심의 도시 개발로 새롭게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구도심에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것 역시 폐교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학군의 효율적인 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해 학교 붕괴가 더 가속화한다. 불과 몇 년 뒤 초등 신입생 수가 20만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초등 신입생 수는 올해 1만 6000명선까지 줄었다. 학생 감소 또는 유출 지역 내 적정 학생 수가 유지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폐교 대상만이 아닌 소규모 학교도 급증한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 교육 등 위기 탈출 해법도 내놓기 바란다. 지방의회에서 폐교 재산 관리와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대신 신증설을 논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빨라지는 인구 소멸 시계가 매섭다.

지역발전을 위해 폐교는 막자는 논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게 됐다. 충남에선 지난 10년간 폐교가 22곳이 늘었다. 학군의 효율적 조정과 함께 폐교 활용 방안도 과제로 떠오른다. 미활용 폐교가 골칫거리로 등장하지 않도록 폐교 논의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진 면천초 죽동분교가 외국어교육센터로, 순성초 유동분교가 아미미술관로 변신한 것은 폐교 활용의 좋은 예다. 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폐교 역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의 소멸로 지역사회가 위축된다는 사실은 폐교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