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평가 기준' 괜찮은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평가 기준' 괜찮은가

  • 승인 2024-01-21 15:06
  • 신문게재 2024-01-22 19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공모를 둘러싸고 각 지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 등이 이번 유치에 재도전한다. 의도하든 안 했든 평가 기준이 수도권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공정 평가 우려가 불거져서는 안 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항목의 1만ℓ 규모 이상 생산하는 지자체라는 평가 기준이다. 해당 규모 이상의 배지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은 인천 송도가 유일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겨냥하고 공모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같다.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돼 지방이 저평가받은 전례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지금 분위기는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랩 허브 후보지가 수도권(인천)으로 선정됐을 때를 연상시킨다.

비수도권 공모 지자체도 물론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앞세운다. 하지만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몰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보다 민간 투자 등에서 불리한 건 부인할 수 없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의 예외로 인정한다면 편중은 고착된다.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평가 기준의 '국가균형발전' 항목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과 무관한 명목이 아니다. 진정한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공모사업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공모사업 방식 개선이 오히려 합리적일지 모른다.

비수도권의 대전과 충북 오송, 경북 포항 외에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던 인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등 경기권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유리한 여건의 수도권과 그 영향권만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면 대기업, 앵커기업 부재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탈락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첨단특화단지의 빈익빈 부익부를 피하려면 '바이오 의약품 분야' 추가 이상의 평가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이란 명제가 '국가가 먹고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형식논리에 또다시 묻히지 않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5.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