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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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대·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높여야

  • 승인 2024-01-19 08:13
  • 신문게재 2024-01-19 19면
청렴은 반(反)부패 그 이상의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부패 근절은 청렴문화 확립의 시작이다.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횡령과 갑질 등 부패 실태는 아직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공립대학 77.6점, 공공의료기관 74.8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산한 지난해 청렴도 점수다.

국공립대는 국가 교육의 중심인 점에서 시범성을 보일 정도로 '청렴'해야 한다. 종합청렴도는 약간 개선됐으나 청렴체감도나 청렴노력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 대학을 통틀어 공주대와 경북대가 1등급 상향했을 뿐,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씩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등의 청렴체감도 역시 행정기관보다 낮게 평가된다. 대학은 내부 구성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청렴체감도가 저조하다. 그러면서 청렴노력도 점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패경험에 따른 감점 폭이 큰 것은 개선 여지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연구비 유용과 횡령이 성행하는 실태는 언제 봐도 충격적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연구비 비중이 높은 곳의 청렴체감도 점수나 등급이 대체로 낮다. 계약 업무 영역에서는 낮은 업무 투명과 특혜 제공이 문제시된다. 청렴도를 깎는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명료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청렴도 측정 지표가 절대 기준일 수는 없고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에 대한 체감도는 다소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윤리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는 데는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부패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의료기관의 부패와 갑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으로 돌아온다. 공공의료기관 중 대구의료원 청렴체감도를 제외하고는 1등급이 아예 없는 부분이 크게 다가온다. 부패나 갑질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청렴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등급을 받아든 지역 의료원, 평균점 이하의 최하위점에 머무르는 대학, 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더 많은 분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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