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4-10-10

[염홍철 칼럼] 89. 지방 대학의 위기와 대학 통합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지방 대학은 진학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로 신입생을 충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작년, 지방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5명 중 1명을 못 채우고,..

2024-10-0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즉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24-10-03

[기고]반려동물, 사랑으로 입양하세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은 마음이 아프다. 동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동물들이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

2024-10-03

[염홍철 칼럼] 88. 슬픔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많이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이해인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끼리도 정다운 벗이 될 것만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지요. 저도 크고 작은 여행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주말마다 같이 걷는 다섯 쌍의 부부가..

2024-09-26

[염홍철 칼럼] 87. 지방자치, 지방행정, 그리고 지방정치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지요. 그러던 것이 1991년에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 되었으나,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은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지방자치제라..

2024-09-2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②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여야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2024-09-20

[기고] 사라진 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보곤 한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

2024-09-19

[염홍철 칼럼] 86. 우리는 앞으로 '테크노 봉건주의' 사회에서 살게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도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챗지피티(Chat GPT)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자신이 우리말로 쓴 글이 실시간으로 영문으로 번역되어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서도 언어 장벽을 해소할..

2024-09-18

[기고]5평 방 한 칸의 '화양연화'

2010년대 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힐링 컨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대표격인 도서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요즘 청년들은 "청춘은 아플 수 밖에 없다"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2024-09-12

[염홍철 칼럼] 85. 모정의 두 표정

언젠가 합천에 있는 황매산에서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홍빛 철쭉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었으나 막상 1000미터 이상 되는 산의 벌거벗은 바위를 오르다 보니 이것은 산행이 아니라 산악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이 저의 땀을 식혀..

2024-09-11

[기고] 집회 현장에서 '혼성기동대'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다변화와 복잡성을 띤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 방식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혼성기동대의 필요성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이 한층 더 성숙해질..

2024-09-1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전세권의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

2024-09-08

[기고]국내 최초, 대전이 제시하는 신교통수단 '무궤도 굴절차량'

1859년 11월 24일, 생물은 신의 창조에 따른 것이라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던 사회적 믿음을 뒤흔든 책이 발간됐다.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날이다. 생물의 종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주장에 종교계는 물론이고 기존 학계의 반발이 거셌다. 그..

2024-09-05

[기고]확고한 안전의식만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록에 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는 삼국사기에 언급된 132년(신라 지마왕 21) 신라 궁궐 남문 화재사고가 최초이다. 고려시대에는 인구가 늘고 병란이 잦아 화재가 많았고, 조선시대에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에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2024-09-05

[염홍철 칼럼] 84. '피로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현대인은 '활동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모두 해당되지요. '정신적 활동과잉'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지요. 그것은 타인의 말투, 표정, 몸짓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쉽게 상처를 받지요. 또한 이러한..

2024-09-04

[기고]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우리의 약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하늘은 맑고 푸르기로 유명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푸르른 하늘에 감탄한 이야기는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전처럼 푸른 하늘을 맘껏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2024-09-02

[기고]아름답고도 무용(無用)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친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문사를 세워 독립운동을 했던 김희성(변요한 扮)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 인물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나는 원체 아름답고 무용(無用)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

2024-08-29

[염홍철 칼럼] 83. '예정설'과 '운명론'은 어떻게 다른가?

예정설과 운명론은 종교적인 담론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사입니다. 저도 요즘은 '운명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로써 '예정설'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퇴임 후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기도 하였고,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기..

2024-08-28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

2024-08-26

[기고] 전기차 포비아로부터 도민 불안 해소해야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주차 포비아(공포증)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올해 4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발생한..

2024-08-22

[염홍철 칼럼] 82.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라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나니, 마치 있는 힘을 다해 100미터를 달리고 난 뒤 결승전에 도착했지만, 달리던 관성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가 어려운 것처럼, 쉼과 느림이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퇴임 다음 날부터 조그만 공부방을 만들..

2024-08-22

[기고] 국민의 경찰

국민과 경찰 모두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럼 과연 국민의 경찰이란 어떤 경찰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과 관련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나오는 "of the people, by the p..

2024-08-15

[염홍철 칼럼] 81. 한국 문화에서 문기(文氣)와 신기(神氣)

한국학의 대가 최준식 교수는 "한국은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진국이었다가 잠깐 바닥을 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선진국이었고, 조선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

2024-08-12

[기고] 역사상 최고의 상소문 기해봉사!

우리 역사에서 상소(上疏)의 백미(白眉)로 꼽는 기해봉사(己亥封事)는 초려(草廬) 이유태(1607~1684)선생이 효종의 북벌(北伐)을 위한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 제진(製進)한 국정 혁신 대개혁안이다.이는 조선초의 경국대전과 율곡 이이, 남명 조식 선생의 개혁론을 사..

2024-08-08

[염홍철 칼럼] 80. 민주주의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와 재량권의 제한이 핵심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충 이해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어원적으로는 '국민의 통치'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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