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4-10-24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가 있던 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가짜 뉴스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군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마치 제가 무슨 상이라도 받은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첫 번째로 뜬..
2024-10-21
대한민국 기온이 올해처럼 불볕더위(평균 33℃ 이상)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었던 해는 처음인 것 같다.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배추 한 포기당 2만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1년 전 보다 38% 비싸게 거래되..
2024-10-17
지난 9월 27일, 향토 서점 계룡문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계룡문고 대표는 "계룡문고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며 갖은 방법으로 애써보았지만, 더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결국 30여 년 영..
2024-10-16
도시브랜드의 대가 안 홀트(Anholt)는 "도시브랜드가 없는 국가경쟁력은 알맹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이는 도시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사람들은 세계의 주요 국가를 여행하면서 국가 정식명칭은 몰라도 도시의 이름은 알며 도시 이름을 알고 나..
2024-10-15
국민건강보험 17.7%. 현재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다.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대한민국에 처음 상륙한 담배는 현대에 이르러 건강과의 인과관계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혐오 등이 맞물려 통계가 집계되는 이래로 점점 사회의 외면을 받고..
2024-10-13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회복시켜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과정을 이른다. 기성 시가지의 쇠퇴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른 인구이동, 건축물의 노후화 같은 물리적 요소뿐 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부문의 경쟁력 약화..
2024-10-11
하루가 다르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하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 대한민국 제일의 호국공원의 자태를 갖춘 현충원은 지금 만추의 모습뿐 아니라 봄·여름·가을·겨울 모든 순간에 최고의 경치를 보여 주는 곳이다. 국립대전현충원..
2024-10-10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지방 대학은 진학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로 신입생을 충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작년, 지방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5명 중 1명을 못 채우고,..
2024-10-09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즉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24-10-03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은 마음이 아프다. 동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동물들이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
2024-10-03
많이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이해인 시인이 말한 것처럼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끼리도 정다운 벗이 될 것만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지요. 저도 크고 작은 여행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주말마다 같이 걷는 다섯 쌍의 부부가..
2024-09-26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개념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지요. 그러던 것이 1991년에는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 되었으나,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은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지방자치제라..
2024-09-25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여야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2024-09-20
우리는 일상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보곤 한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
2024-09-19
우리는 너무도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챗지피티(Chat GPT)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자신이 우리말로 쓴 글이 실시간으로 영문으로 번역되어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서도 언어 장벽을 해소할..
2024-09-18
2010년대 초,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힐링 컨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대표격인 도서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요즘 청년들은 "청춘은 아플 수 밖에 없다"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2024-09-12
언젠가 합천에 있는 황매산에서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홍빛 철쭉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었으나 막상 1000미터 이상 되는 산의 벌거벗은 바위를 오르다 보니 이것은 산행이 아니라 산악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이 저의 땀을 식혀..
2024-09-11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다변화와 복잡성을 띤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및 대응 방식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혼성기동대의 필요성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이 한층 더 성숙해질..
2024-09-11
현행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또한 전세권이 (근)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
2024-09-08
1859년 11월 24일, 생물은 신의 창조에 따른 것이라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던 사회적 믿음을 뒤흔든 책이 발간됐다.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날이다. 생물의 종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주장에 종교계는 물론이고 기존 학계의 반발이 거셌다. 그..
2024-09-05
기록에 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는 삼국사기에 언급된 132년(신라 지마왕 21) 신라 궁궐 남문 화재사고가 최초이다. 고려시대에는 인구가 늘고 병란이 잦아 화재가 많았고, 조선시대에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에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2024-09-05
현대인은 '활동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모두 해당되지요. '정신적 활동과잉'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지요. 그것은 타인의 말투, 표정, 몸짓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쉽게 상처를 받지요. 또한 이러한..
2024-09-04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하늘은 맑고 푸르기로 유명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푸르른 하늘에 감탄한 이야기는 우리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전처럼 푸른 하늘을 맘껏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2024-09-02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는 친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문사를 세워 독립운동을 했던 김희성(변요한 扮)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 인물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나는 원체 아름답고 무용(無用)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웃음, 농..
2024-08-29
예정설과 운명론은 종교적인 담론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사입니다. 저도 요즘은 '운명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로써 '예정설'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퇴임 후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기도 하였고,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