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4-08-28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
2024-08-26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주차 포비아(공포증)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올해 4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발생한..
2024-08-22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나니, 마치 있는 힘을 다해 100미터를 달리고 난 뒤 결승전에 도착했지만, 달리던 관성 때문에 갑자기 멈출 수가 어려운 것처럼, 쉼과 느림이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퇴임 다음 날부터 조그만 공부방을 만들..
2024-08-22
국민과 경찰 모두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럼 과연 국민의 경찰이란 어떤 경찰을 말하는 것일까? 국민과 관련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나오는 "of the people, by the p..
2024-08-15
한국학의 대가 최준식 교수는 "한국은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진국이었다가 잠깐 바닥을 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선진국이었고, 조선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
2024-08-12
우리 역사에서 상소(上疏)의 백미(白眉)로 꼽는 기해봉사(己亥封事)는 초려(草廬) 이유태(1607~1684)선생이 효종의 북벌(北伐)을 위한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 제진(製進)한 국정 혁신 대개혁안이다.이는 조선초의 경국대전과 율곡 이이, 남명 조식 선생의 개혁론을 사..
2024-08-08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충 이해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어원적으로는 '국민의 통치'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와 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도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지요...
2024-08-07
이중경매의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해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은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
2024-08-07
'8월 8일 보라데이를 아시나요?' 매월 8일이면 여성가족부가 2014년 8월 8일부터 지정한 '보라데이(LOOK AGAIN)'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보라데이?' 생소한 단어에 되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
2024-08-05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탁월한 안목을 가졌다. 인터넷 시대를 예측해 온라인 서점 아마존을 창립했고, 다음 시대의 가치는 우주에 있다고 판단하고 항공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을 이끌며 시대변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히..
2024-08-04
휴대폰 충전은 잘하면서 피곤한 일상의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네 모습이다. 마음에 여백이 없다 보니 인생을 쫓기듯 산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새벽 공기, 해 저무는 노을의 향기,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는데 말이다. 삶의 여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2024-08-01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따라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막이 올랐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 도심 한가운데인 센강에서 200여개국 선수단이 85척의 배를 통해 저녁 석양과 에펠..
2024-08-01
정부는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높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춘다..
2024-07-25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부처(붓다)의 어원이기도 한 '깨달음'을 얻는 종교인데, 자비와 지혜가 그 실천 덕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공(空)'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 대해 분석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2024-07-18
얼마 전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의 흥미를 사로잡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아도 누구인지 짐작하겠지만, K팝 업계의 거물을 향해 그 회사의 자(子)회사 대표로 있는 어느 여성이 13..
2024-07-14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먹는 먹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돼지고기라 답할 것이다. 그만큼 양돈산업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60.6㎏으로 쌀 소비량 56.4㎏을 넘어섰으며, 이 중 5..
2024-07-11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에 그치면 그래도 괜찮지만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상하의 위계가 있을 때 힘의 속성은 누가 견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충신은 사약을 받..
2024-07-05
요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에서 걷거나 헬스장에서 PT(퍼스널트레이닝)을 받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종종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허리가 끊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하면서 옴짝달싹하지를 못한다..
2024-07-04
대전시는 지난달 "과학기술 선도기업인 독일 머크사가 대전에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 센터 건립을 위해 4300억 원(3억 유로)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제약 바이오 기업 및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공정 개발, 임상 개..
2024-07-03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2024-07-01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19년 전국 통계 3만여 건이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우리 국민 대부분 피싱범죄에 노출돼 있음을 말해준다. 피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자괴감..
2024-06-27
정치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주된 관심사이지요. 그런데 젊은 유전학자인 최정균 카이스트 교수는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신경전달물질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흥미로운 저..
2024-06-26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 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2024-06-20
요즘은 언론에서나 누구를 만나면 모두 '경제'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얼마 전 IMF는 '2024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4653달러로 일본의..
2024-06-13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 과정과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여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은 이혼하여 따로 사업을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부인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