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유보임금 발본색원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건설현장 유보임금 발본색원

내달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투입

  • 승인 2010-09-23 15:13
  • 신문게재 2010-09-24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질적인 건설현장 유보임금 관행에 대해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선언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유보임금에 따른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500억원(3만5000명)에 이르고, 올해에도 8월 말까지 건설업 임금체불이 807억원(2만여명)이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해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3.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4.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2. 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5.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헤드라인 뉴스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무산되나… 예산 전액 삭감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무산되나… 예산 전액 삭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시의회 상임위 벽에 막혀 멈춰섰다. 앞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교육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오는 7일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장장 7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 예산안 전액(196억 9421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2026학..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