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통합]금산 “실익중요” 충남 “반대” 대전 “긍정적”

郡 "용역결과 장단점 상존" 道 "금산은 농촌행정 적합"

'금산-대전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재점화-2.금산ㆍ충남ㆍ대전시 지자체별 입장은

현재 대전-금산간 통합은 전체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여론형성 단계에 불과하다. 금산군청의 의지표명도, 군의회의 의결도 어느것 하나 이뤄진 것은 없다. 열쇠를 쥐고 있는 금산군의 경우 이렇다할 입장제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이 일고 있는만큼 행정구역 변경의 주체자들인 지자체의 입장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금산군, “군민이 원한다면 행정의 역할 할 것”=금산군은 얼마전 금산-대전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바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금산군의 실익을 따져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직까지 금산군은 이렇다할 입장은 없는 상태이며, 민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용역은 금산의 실익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발전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구역 변경을 하려면 개별 법률이 만들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 군의회 의견과 충남도, 도의회 의견, 안행부 법률안 제정, 국회통과 등 수많은 절차를 통과해야하지만 현재는 어느 단계도 가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행정에서 할 일은 통합의 당위성과 실익을 따져보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금산군의 입장이 이렇다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도그럴 것이 내년 6ㆍ4지방선거를 불과 몇개월 앞둔 상태이고,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박 군수는 전제조건으로 “군민들 대다수가 실익이 있다고 본다면 절차적인 방법을 취해줘야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세금, 교육, 지역경제, 농토문제 등을 사안별로 따져보고 판단해 홍보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큰그림에서 절대반대”=충남도는 금산군의 지역경제 특성을 이유로 광역시와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광역시는 도시행정이고, 충남도는 농촌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산군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충남도 행정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금산군은 세계적인 브랜드인 인삼의 주산지이고, 추부 깻잎 등 특성화된 1차 농산물 재배가 활발한 지역이다. 1차산업인 재배부터 가공, 판매, 기술개발까지 6차산업이 연계돼있는 특수지역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금산군의 산업이 농산물 재배와 관광, 가공, 판매에 이르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관리와 육성이 가능하지만, 도시행정이 주인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관리가 불가능 할 것”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구역 조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학교와 의료, 문화시설 향상 등을 손꼽는다”며 “오히려 금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초래하고, 대전시로 바뀐다해서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이 확충된다는 보장은 없다. 공간적으로 금산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입장 밝힐수 없지만, 분위기는 적극=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금산대전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를 일축한바 있다.

현재는 여론이 술렁되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거나 환영의 입장을 내비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과 시의회 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월30일 일부 대전시 의원은 금산군 주민들을 방문해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오해를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민간단체인 '대전시 금산군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는 금산군민 2만3000여명의 행정구역 개편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85명의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은 진행중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