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해직교원 조합원 불인정' 헌재 판결 반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

승인 2015-05-31 16:49
신문게재 2015-06-01 6면

오희룡 기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 노조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전교조 등 대전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별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헌재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해직교원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윈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헌재 판결의 법리 해석을 거쳐 1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속보>=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보수·관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 세종시가 21일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중도일보 2026년 9월 17일자 4면 보도> 김효숙(어진·나성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6일 해당 용역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세종TP도 17일부터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문제를..

#대전오월드 #추석이벤트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 '달빛 호랑이 이야기'를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신비로운 '달빛 호랑이'를 테마로 전래동화와 한가위 정서를 접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래동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달빛 호랑이의 수수께끼'를 비롯해 민속놀이를 즐기는 '달빛 한가위 놀이마당',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가위 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또 한복을 입은 호랑이 캐릭터 '달호'가 오월드 곳곳에서 방문객들과 만나 랜덤 게임과 미니 선물 증정 이벤트를..

#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는 이(二)수도 체제를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이수도 시대를 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