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해직교원 조합원 불인정' 헌재 판결 반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

승인 2015-05-31 16:49
신문게재 2015-06-01 6면

오희룡 기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 노조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전교조 등 대전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별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헌재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해직교원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윈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헌재 판결의 법리 해석을 거쳐 1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대출 5275만원 '역대 최대치'… 주담대 11%↑

국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최근 11%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가계대출의 확대를 주도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자 개인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2.4%(125만 원) 증가한 527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임금 근로자의..

#안전공업 #화재보상 #유가족대책

李 ‘안전공업 화재 보상·트라우마 치유·유가족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전..

#두쫀쿠 #버터떡

두쫀쿠 가고 버터떡 왔다… 급변하는 유행에 지역 자영업자도 고민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이끌던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인기사 사그라들고, 버터떡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대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한숨이 커지고 있다. 두바이초콜릿에서 탕후루, 두쫀쿠로 이어진 유행의 바통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 이번 버터떡 역시 두쫀쿠 처럼 악성 재고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전 자영업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시작된 두쫀쿠 트렌드가 올해 2월까지 6개월가량 인기를 끌다 최근 들어 급격히 식고 있다. 한때 두쫀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매장 앞에는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