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지속가능한 발전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오늘(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유엔은 전 세계 국가에 대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 뒤로부터 20년 뒤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 선언'을 통하여 환경 보호에 기반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정의하고, 각 국가가 이러한 개발 노선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리우 회의'를 계기로 유엔에서는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보호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범 세계적인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2년 리우회의가 개최된 지 다시 10년 뒤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계획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환경, 경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을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해왔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2000년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006년에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그 예이다(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201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은 초기에는 환경파괴적인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제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상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도 정의되어 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적 삶의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 수준을 얼마만큼 담보하는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수준은 곧 사회의 건강성 정도와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의미한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GDP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속가능성 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지표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었고, 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출범 당시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무래도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할 범 부처적인 조정과 수행 단위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서울, 경기,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곳이 늘고 있다. 사실상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기반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갈 때,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 단위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하여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