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금강수계 유인 시간없다” 충남도, 정부특별지원 촉구

백제보~보령댐 관로공사 착공 20일 마지노선 17개 인허가 절차 걸림돌… 예타 예외 지정돼야

사상 최악의 충남 서북부 가뭄과 관련 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뭄해결을 위한 금강수계 유인을 위한 공사가 20일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내년 초 돌이킬 수 없는 사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백제보 물을 보령댐 상류로 끌어오기 위한 관로 공사가 20일까지 착공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17개 인허가 사항이 해결돼야 하는 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정부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630억 원을 들여 부여 백제보~보령댐 21.5㎞ 구간에 지름 1100㎜ 관로를 연결, 하루 11만 5000t의 물을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공급, 가뭄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공사가 마시는 물은 물론 생활공업 용수 등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내년 2월까지 완료되려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20일 착공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17개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이 해결돼야 한다.

이때까지 보름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결방안은 단 한 가지다. 정부가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관로 공사에 대해 예타 조사 예외 사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허 부지사는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안 지사가 만나 충남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과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두 달 전부터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3월 장기간의 가뭄이 이어진 강원도 태백 등 내륙지역이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부닥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