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45조…정책금융기관 건전성 '빨간불'

세수부족 탓 무분별한 동원해 수출입銀, 신용도 떨어지기도

2014년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이후 신설·확대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이 45조원에 달해 기관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44조6000억 규모가 연초 계획과는 다르게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2012년 이후 산업은행의 여신 증가규모는 22조원으로 확대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으로 9조6000억원, 기업은행은 7조원, 신용보증기금은 4조원, 기술보증기금은 1조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신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 '2015년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 등의 사유로 확대됐다. 이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신을 동원한 것이라는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0.01%(6월말 기준)까지 떨어졌으며 무디스가 독자신용도를 'ba1'에서 'ba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연초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 세운 여신 지원 목표를 정부 정책방향과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신설·확대시킬 경우 부실여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