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재·보궐 선거 12년간 1200억 혈세 낭비”

전체 선거경비 절반 달해

최근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새로 뽑는데 투입된 세금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실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모두 28차례가 열렸다.

국회의원이 80명이 다시 선출됐고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18명, 광역의원 235명, 기초의원 490명 등 총 930명이 새로 뽑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집행 자료가 남아있는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보선을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2584억여원(교육감 재보궐 경비 포함)이 투입됐다. 이는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비용부터 투개표 관리비, 계도·홍보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중 선거범죄로 치르게 된 재보선에 투입된 경비는 122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재보선 경비의 47.4%를 차지한 규모로, 재보선 경비의 절반 정도가 선거범죄로 인해 발생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80% 가량이 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선은 당선인의 사망이나 사직, 당선무효, 퇴직 등의 사유로 치러졌다. 또 당선무효는 선거범죄가 적발된 경우이고, 퇴직은 다른 형사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박탈당한 때다.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 사유는 당선무효(47.6%), 퇴직(31.7%), 사직(15.9%), 사망(4.8%) 등 순이였고, 당선인의 비리로 볼 수 있는 당선무효와 퇴직이 79.3%를 차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비리나 범죄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