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조폭처럼 처벌'

검·경 2일부터 100일 단속, 3회 이상 이용자 '구속 수사'

검찰과 경찰이 최근 사회문제화된 불법 인터넷도박 척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에 나서는 한편, 도박행위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검찰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도박 사이트 운영ㆍ협력자 이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적극 수사한다.

또 도박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수사를 원칙(삼진아웃제)으로 한다. 고액·상습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도 즉결신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청소년도 고액·재범의 경우 형사입건 하고 친구 간의 스포츠 도박 감염 현상도 적극 차단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