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환황해 충청시대, 전략은?

[2016 어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8. 재설계가 필요한 환황해 충청시대

한중 FTA에 따른 對 중국 정책에 대한 다각적 청사진 제시돼야

실적 위주의 지자체 중국 전략,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대체돼야


신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중국의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는 해당 주인공이 실시간 검색어 1순위에 오른다. 또 한국 아이돌 그룹의 생일날에는 중국 팬들이 직접 의뢰한 생일 축하 광고가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나는 특정 노선의 시내버스 광고판을 도배하기도 한다. 중국은 이미 한류의 영향력을 넘어 오히려 한국 사회 곳곳에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압도하고 있다. 반면, 한중 FTA 발효 속에서 충청권은 그동안 선언해왔던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을 비롯한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도약은 환황해권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할지 여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발효로 올 들어 인천시는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친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2016년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 이를 포함한 500억원의 예산을 마련,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4498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국비보다도 올해 17.6%나 늘어난 2조45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재정건전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최대 수혜 지자체는 인천시라는 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여기에 평택 역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다양한 무역사업에서 인천에 뒤지지 않는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은 한국 소비자는 물론, 중국 관광객인 유커(遊客)를 타깃으로 한창 진행중이다.

충청권에서도 對 중국 정책 마련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서해안에 접해있는 충남도는 해수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항만 특성화를 위해 7개항만 32개 사업(3조 886억원)을 반영 요청한 상태다.

크게 보면, 당진항(8개 사업)을 비롯해 대산항(4개 사업), 보령항(6개 사업), 장항항(2개 사업), 태안항(1개 사업), 대천항(7개 사업), 비인항(4개 사업) 등이다.

항구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국과의 다양한 산업 상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비전이 담겼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이나 거리를 비롯해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충청권 지자체의 對 중국 정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 구축비를 위한 국비 마련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한다.

총선을 앞두고 對 중국 전략에 대한 공약이 난무하면서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실효성있는 사업인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충남의 시군별로도 중국 전략에 대해 아직도 초보적인 전략만 제시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적 위주의 중국 전략을 펼치기 위해 국제 교류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없는 다소 부적절한 對 중국 접촉은 물론, 십수년의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허울 뿐인 행사만 진행할 뿐 구체적인 상생발전안은 이미 기각된 국비 예산 요청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 부산 등지로 중국인 관광객이 쏠리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 중국 관련 업무 전문가는 “중국 수요는 아직도 노다지라는 말에 무작정 중국을 향한 전략을 펴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당장의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의 커다란 내수시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충청권 전체가 논의해야 하는 장을 만들어야 하며 환황해권 시대에 들떠있기보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설계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