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두고 교육계 이슈 논란 재점화

교육부ㆍ새누리당정협의회서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특별법 제정키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수면위로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계 이슈가 쟁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해 누리과정예산 뿐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 안에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당정은 조만간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특별회계법 입법 마련 방침으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던 누리과정 예산 부담 논란은 다시 불붙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의 국고부담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으며 정의당도 누리과정예산의 국고 지원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을 주장해온 시도교육청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재정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이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도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하며 “교육감 직선제로 파생된 극심한 교육의 정치장화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최근 총선 공약 자료집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며 밝히며 폐지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한다고 밝히고 총선 이후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추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몇몇 사업의 항목을 규정할 경우 그만큼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쓸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교육감 선출제 역시 교육계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