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친수구역, 원주민 재정착 소홀”

반영운 교수, 대안마련 토론회서 공공토지임대제 제안

주택공급 과다 우려ㆍ주택 균형배분 정책 필요성 제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원주민 재정착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수용 개발방식’이 아닌 ‘공공토지임대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지가상승 등의 문제로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등 수용방식, 전면개발방식은 개발이익에 근거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정부나 국가가 토지를 공유하면서 기업 또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제도인 ‘공공토지임대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임대제의 장점은 토지사용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되, 사용료를 공적으로 징수하면 토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토지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일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크다는 점이다.

반 교수는 그러면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 전반과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시계획적 대안 마련을 위해 어반빌리지, 코하우징, 생태마을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계획요소의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 주택공급 과다와 호수공원 이외의 타지역 분양저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호수공원 아파트 주민의 정주 여건만을 고려한 개발이 아닌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개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로운 주택공급이 아니라 현재 공급된 주택의 균형적인 배분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가능한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지역을 남겨놓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명근 도안호수공원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대전시가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