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세종시… 현안사업 원인 놓고 입장 첨예

▲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들. 새누리당 박종준, 국민의당 구성모, 민중연합당 여미전, 무소속 이해찬 후보(사진 왼쪽부터)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모두 정부 책임 강조…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자 첫 초청토론회


지지부진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국회의원 후보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모두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30일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대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와 세종시 생계복지회,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장애인자립재활센터, 이주노동자복지센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세종시회,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처음 열렸다.

우선, 아트센터와 세종국립중앙수목원,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의 지연에 대한 원인을 놓고, 후보별 입장이 달랐다.

박종준 새누리당 후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돌발변수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며 “세종시장이 현황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은 당의 지원을 받아 바로 잡았다면 지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구성모 국민의당 후보는 “핵심 시설과 인프라가 지연된다면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여미전 민중연합당 후보는 “원활한 국가사업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만큼, 10년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부유세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무소속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때문에 3년간 사업이 지연됐고, 박근혜 정부는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예산을 대폭 삭감되는 등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밝혔다.

신도시와 구도시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저마다 해법을 제시했다.

구 후보는 “세종시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라며 신도시는 업무와 소비, 소통 공간으로, 구도시는 주거와 휴식, 생산기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후보는 “전국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안 되는데, 세종시만이라도 농업수당을 지급하고 자체적인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직매장을 만들어 1차 생산, 1차 소비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도시는 생활불편 사항 해소와 자족기능 확충에 전념하고 읍면지역은 재생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박 후보는 “원활한 대중교통 연결과 지하철 구축 등으로 교통학적 접근성을 높여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모두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 후보는 “교육자치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면 자치가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육과 복지 등의 사업은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전국 공통 사업이기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가칭, ‘누리과정 예산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장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는 “누리과정의 무상보육 교육정책은 정부의 정책이며, 국가의 정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교육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제화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평등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