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가뭄때 물부담 제외…댐효율 높이는 제도 필요"

<시리즈>잊혀져가는 가뭄 악몽, 제도개선 시급하다 - 3. 가뭄관리 대처능력을 키워라

용수능력 작은 보령댐, 가뭄상황 수시로 닥칠 수 있어
지역ㆍ수계 간 물 이용 원활하도록 물이용부담금 개선 필요
주민 절수 기댈 게 아니라 댐 효율 높여 기후변화 대응해야


대가뭄을 가까스로 극복한 충남 서남부지역이 올들어서도 ‘주의’수준의 가뭄에서 완전해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용수공급능력이 적은 보령댐은 수시로 가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상시 지역 간 물 이동을 원활히 돕는 물이용부담금 개선과 기존댐 재평가를 통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발표한 ‘가뭄 예ㆍ경보’에서 충남 보령댐 권역의 8개 시ㆍ군은 생활ㆍ공업용수가 부족한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보령댐은 저수율이 여전히 낮아 당진ㆍ보령 등에 최소 6월까지 가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1일 100㎜ 이상의 폭우발생 횟수가 연간 2.7배 증가하다가도 가뭄 기간은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48만명의 식수로 사용되는 보령댐 연간 용수공급능력은 1억660만㎥로 대청댐 16억4900만㎥이나 용담댐 6억5000만㎥보다 훨씬 적어 기후변화와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가뭄 등으로 인해 보령댐은 주변 대청ㆍ용담댐과 금강 물을 사용하는 지역ㆍ수계 간 용수 이동이 수시로 이뤄질 전망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주변댐의 물을 서천과 당진 및 5개 발전소에 직접 대체공급하는 방안이 가뭄에서 우선 검토될 전망으로 t당 160원의 물이용부담금은 가뭄 피해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금 부과 예외조항에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지역 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나, 지난해 말 처리되지 않고 사장됐다.

또 보령댐 상류까지 연결된 도수로를 보령댐 하류까지 8㎞ 더 연장하는 방안도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면 보령댐이 방류하는 연간 농업ㆍ공업용수 1600만t의 상당수를 금강물로 대체해 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다 보령댐 상수원과 금강물이 뒤섞이지 않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금강 물에는 물이용부담금도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K-water 관계자는 “가뭄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강의 물보다는 상수원에 안전하게 관리된 물을 우선 공급하는 차원에서 인근 대청ㆍ용담댐을 활용한 급수체계 조정을 진행한 후 도수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대가뭄에서 8개 시ㆍ군 주민들이 넉 달 동안 자율적 물절약운동을 전개해 절약목표 103% 초과한 369만7000t의 물을 아끼는 성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기존댐 효율성 확보를 통한 가뭄 대응도 주문된다.

학회 관계자는 “댐 하류에 농경지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댐 건설 당시 계획된 수준의 물을 방류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절수만 요구할 게 아니라 가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효율을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