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본격 시동

선에서 수치좌표로… 땅 경계 명확해진다
아산 시범 실시 후 전 지역 확대 실시


충남도가 이웃 간 토지 경계선 분쟁의 원인이 돼 왔던 도해지적을 수치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이지적도에 선으로 표시하던 토지 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것이다.

도해지적은 종이 지적도에 지적경계선을 등록하고, 이 도면에 나타난 것으로만 토지의 경계를 삼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토지 경계가 종이도면에 선으로 표현돼 축척이 1대 1200인 지역의 법적 오차 한계가 36㎝에 달하며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마모되거나 새로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도면상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는 올해부터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토지 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해 누가 측량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경계가 표시돼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아진다.

도는 이 사업을 올해 아산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매년 7만 필지 이상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을 추진, 오는 2030년 사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또 공적장부 공신력과 활용 가치 제고,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