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프레임’에 갇힌 교육 공약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 누리과정·무상급식 등 내세워
구체적 재원확보 마련책 無… “구색 맞추기 불과” 지적

4ㆍ13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앞다퉈 무상 교육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참신한 교육정책 보다는 대부분‘무상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경우 지역 후보 80%가 찬성한다고 했을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대전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ㆍ부산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충남과 충북, 세종은 전국 평균(74%)보다 10%p를 웃돌고 있어 대전지역 무상급식 확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 됐었다.

이에 후보들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표심을 의식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일단 공약집에 넣고 보자’는 심산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누리과정 역시 ‘중앙정부 부담’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무상교복 지원’, ‘미취업자 졸업시 실업급여 수령’, ‘근로장려세제 청년 1인 가구 적용’, ‘지방대생 10% 선발 국비유학 지원’ 등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명목으로 ‘교육시설 설립’을 주장하는 후보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끊임없이 후보들간 ‘무상’만 남발할 뿐,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학교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치여 ‘백년지계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종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보니 총선 출마자들이 대안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최소한 유권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방안 등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