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맞춤형 교육활성화 계획에 교육계 우려반, 기대반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24명으로 감축하고 선발시험 폐지 등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학급당 학생 수를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3.3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올리는 등‘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이외에도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선발시험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 진로맞춤형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의 보완 차원에서 방향성은 옳지만 수능 및 대입제도의 개선과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 해소 등 사회적 구조·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초 대통령 공약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4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2017년으로 정했다가,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2020년으로 조정하고, 또 다시 목표를 2022년으로 늦춘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고교 취업률을 65%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치도 월 평균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고졸 취업자-대졸 취업자간 임금격차, 일자리의 질 제고 등 근본적인 문제접근을 통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좋은교사운동도 교육부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선발고사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성적 중심의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교 체제는 서열 위주의 체제를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지원 후추첨에 의한 배정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학급당 인원보다 시급한 것은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라며 “현재 고교 학급당 교사 2명, 중학교 1.6명 배치 기준으로 현재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중학교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일반계고의 직업계고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직업계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도교육청 평가는 형평성, 합리성의 문제가 많이 노출돼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