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찾은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 현장 점검

창업기업 법률지원·과학기술 확인

▲ 이상훈 ETRI 원장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ETRI 대표 융합기술 사례인 스마트선박(SAN)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ETRI)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았다.

김 장관은 대덕특구 내 창업기업의 법률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대덕특구의 과학기술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창조경제 법률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방안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대덕특구 벤처기업인,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특허청 소속 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해 창조경제의 법적 기반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담당관과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특허중점검찰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거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8명 공익법무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파견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전국 17개 센터에 법무담당관 배치를 완료했다.

법무담당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원스톱 상담 존에서 특허청, 금융기관 등 직원과 함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규제 완화와 관련 법률상담 275건이 실시 돼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유출을 막은 바 있다.

김 장관은 대덕특구 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찾아 이상훈 ETRI 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ETRI 전시관을 방문한 김 장관은 ETRI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