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전지검에 특허사건 전담부 신설”

지난달 29일 내전 기자간담회.“대전교도소 이전계획 없다”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탈주사건 재발 철저 대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현재로선 대전교도소 이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장관은 “교도소나 구치소 이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장소 이전은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여러 제반 요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전교도소가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대전 외곽지역에 자리했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교도소 주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기 시작해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새로 이전을 해야 할 장소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교도소를) 새로 옮길 장소가 정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전교도소가 개청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관리가 잘된 상태인데다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한 상황인 만큼 현재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시의 대전교도소 조기 이전계획에 대해선 “대전시의 내부계획 내용을 소상히 모르지만 교도소는 국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될 게 없다”며 “교도소 이전은 시 계획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34) 탈주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건 이후 감호 전담반 구성, 특수경비원을 배치했고 전자경비시스템의 현대화와 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사건 전담부를 신설해 대전이 특허사건, 지식재산권 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관련 허브검찰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시설안전과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정책소통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치료 과정,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영ㆍ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