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슬레이트 철거 저소득층 지원 시급

철거에만 예산투입, 재설치 지원은 없어

저소득층 신청 부담 충남도 “예산 문제로 한계”


충남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업은 철거에만 예산이 투입될 이후 지붕 재설치에 대한 지원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설치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조차 부담스런 상황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0억 6100만 원을 투입해 1804동에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석면 비산 방출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 서민층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진행중이다.

도는 2011~2015년까지 6227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마쳤다.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처리한다면 8031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 셈이지만 아직도 6만 여 동이나 남은 상태다.

슬레이트 사업은 해마다 지원 금액이 많이지고 있다.

1동당 2012년 200만원(국비 30%, 시군비 30~70%, 자부담 40~0%), 2013년 240만원(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2014년 288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2015년 336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역시 동당 336만원을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재설치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세민이거나 저소득 계층의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만 지원하는 통에 재설치 비용이 부담스러 신청하지 못한다는데 따른것이다.

논산 지역의 A씨는 “저소득 계층은 지붕을 재설치하는 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 당국은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설치 비용까지 지원을 한계가 있다”며 “저소득 계층은 다른 사업인 주거복지 사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