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피해 지자체 추가 보상키로

재하안전특별교부금, 재해대책비 지원합의

철새도래지 예정된 철새 축제 당분간 자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재해안전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철새 축제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AI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출입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서 예정된 철새 축제는 당분간 열지 말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육을 집단화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농림부는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확충해 집단화·규모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림부에서 관련 대책비로 이미 확보한 600억원을 집행하는 것 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국민안전처의 재해안전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림부의 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AI 발생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해서 살처분과 방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발견된 고병원성(H5N6) AI에 대해 인체감염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41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는 중국의 경우 (H5N6에 감염된) 16명 중 10명이 사망했지만 사인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에도 닭과 오리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절대로 인체감염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체 발병 우려는 너무 실체보다 과장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1차 산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가금류 소비가 위축되면 더 피해가 커질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을 다해 AI 조기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