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신청

지난달 30일 복지부 통해 기재부로 신청서 제출

<속보>=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본보 11월 24일자 2면 보도>

시는 지난달 30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의료원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에 30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BTL방식에 대한 기재부의 이해가 과제로 놓여졌다.

다만, 기재부에서도 시 관계자들의 면담에서 의료원 건립에 반대를 표시하기보단 예타 결과를 두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년 4월 발표될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크다.

또 시는 자체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1.0 이상 나왔고, 걸림돌로 우려가 되는 BTL방식이 되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데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주택 목적의 뉴스테이 아파트 건설로 나름의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도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현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부와 설립협의 및 예타 신청은 프로세스상 1단계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공공의료의 특성상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는 지난한 과제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복지부와 기재부, 국회 등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협의 및 설득을 이어왔으며, 예타 통과때까지 공조력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에 의료원 건립을 선정할 경우, 오는 2018년 2월께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예타 통과 이후엔 예산 확보와 함께 BTL사업자 모집 절차가 이어진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