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촛불민심과 직접민주주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몇 주 동안 전국을 밝혔던 촛불 민심은 급기야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아직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촛불 민심의 성과를 지켜 본 어느 정치인은 “다음 달 신당을 창당하겠는데, 신당은 직접민주주의가 반영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이렇게 쉽게 언급 할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 즉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복잡·다기화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최근 정치 엘리트들의 독과점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가 거론되면서, 도입 가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으나 영국 브렉시트 이후, “이번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줬다”고 한 논평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급한 정치와 정치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