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대학정책 즉각 중단하라”

대학교수 6만6000여명, 박근혜 정부 대학정책 즉각 중단 촉구

평가위주의 재정지원사업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차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야권도 대대적인 교육정책 손질을 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학정책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련은 전국 1만6000명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교련은 5만여명의 사립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는 교수단체다.

이들 양대 교수단체는 “‘교육적으로 도저히 사용불가하다’는 다방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강행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해온 모든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총장임용을 둘러싼 강압적 조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주기 대학평구조개혁평가의 전면 중단과 재정지원사업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최근에 아무런 공론화없이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한 엄중한 현 시점에 또다시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도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재검토를 예고하고 있다.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야권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근거법이 예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정유라씨의 이화 여대 부정 입학과 맞물린 정부재정지원사업 특혜 논란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전면 재검토될 위기다.

대학 관계자는 “계속된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강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