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무엇이 '보수의 복원'인가

승인 2016-12-25 11:09
신문게재 2016-12-26 23면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당연히 진보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의 성향은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구분의 본질은 어떤 경제체제를 현실에 적용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수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이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애매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변혁기를 맞은 정치인들은 '보수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개념에 근본적인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보수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증세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와 복지확대는 진보의 핵심적 정책이라는 점도 문제의 혼란과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도시 혈관’ 교통망 확충 총력… ‘일류도시 대전’ 밑그림

민선 8기 대전시가 도시의 혈관인 교통망 확충에 집중하면서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전 구간에서 공사를 하는 등 2028년 개통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와 CTX(충청급행철도) 등 메가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의 30여년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해 연말 착공식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현재 본선 전구간(14개 공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2..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트램 #도시철도2호선 #교통혁신

[기획]2028년 교통 혁신 도시철도2호선 트램 완성으로

2028년이면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완공과 함께 교통 혁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본선 전구간(14개 공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주요 구조물(지하차도, 교량 등) 및 도상콘크리트 시공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중 궤도 부설 및 시스템(전기·신호·통신)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통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내년 대전시 정부 예산안에 공사비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