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붙이면 떼내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세종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벌이는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이 ‘광고물이 부착되면 떼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불법 광고물 상습부착지역 단속이나 시민 신고 시스템 확충 등의 방안으로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현수막 2만7358건, 전단 2만5707건, 벽보 1만7973건 등 불법광고물 7만2987건이 적발되거나 정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광고물이 세종시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는 지난 24일부터 주말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중과 달리, 주말에는 휴일을 맞아 공무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이 기승하고 있어 주말 단속을 추진한다는 것.

다만, 이렇다보니 한정된 인원의 공무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공무에 나서야 한다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번에 시작한 주말 기동정비반의 경우에도 종료 시점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게릴라식 단속’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 방식이 비효율적이며 소모적인 행정력 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가 올 한해동안 적발한 불법 광고물의 부착 위치만이라도 자료화했다면 불법 광고물 부착 상습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적발하고 정비한 시각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놨을 경우에도 충분히 향후 정비 시각을 체계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주말에 주로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한 시민 신고 시스템 역시 확충해나간다면 오히려 불법 광고물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한 시민은 “주말이 되면 분양이나 대출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거리에서 종종 보게 된다”며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곳을 주로 단속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광고물을 옮기겠지만 오히려 광고효과가 사라져 불법광고물이 자연스레 줄어들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분양업체의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부착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겨 과태료 금액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이 이어진다면 막대한 과태료를 대행업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광고업계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내년에는 시민 사회와 함께 주말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